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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 행정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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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4[10:52] count : 1848 IP :

최병대 / 한양대 교수, 前 한국지방자치학회장

지방자치법상 인구 50만 명 이상의 시에는 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50만 명이 넘는 시는 행정구를 설치하는 게 관행이다. 행정구란, 특별시나 광역시에 속해 있지 않은 도시의 구(區)로서,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행정 편의상의 구이다. 그런데 관료 조직은 여건만 되면 용수철처럼 조직이 팽창된다.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층 수와 직제가 늘어나고 이는 승진 잔치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경기 부천시가 내년 7월부터 현재의 ‘시-구-동’ 3단계에서 3개 구를 폐지하고 ‘시-동’ 2단계로 개편, 대동제(大洞制)로 전환한다. 36개 동은 2~5개 동씩 10개의 권역별로 중심이 되는 동에 행정복지센터를 설치해 복지·안전·청소 등 시민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이를 위해 2300여 공무원 중 동주민센터에 약 740명을 추가·배치할 계획이다. 이는 1995년 직선 단체장 체제 출범 이후 가장 신선할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의 혁명과도 같은 조직 개편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가 여러 차례 있었고, 개편이 이뤄진 통합창원시나 제주도는 아직도 내홍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구역 개편 및 대동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정보·기술(IT)의 발달로 행정 전산화, 전자민원의 확대, 온라인 행정 서비스 등으로 인한 행정 환경 및 수요의 변화가 요체다. 게다가 민선 단체장 출범 이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복지 부문 예산은 2008년 이후 연평균 약 11%의 가파른 상승세다.

이번 부천시의 행정구 폐지, 대동제로의 전환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큰 이정표가 될 것이다. 우선, 시-구-동으로 이어지는 3계층을 시-동으로 2계층화함으로써 서비스 전달의 신속성 확보와 행정 효율성이 한층 커질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22.2%의 행정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구역 개편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이었던 데 비해 이번에는 상향식으로 추진됐다. 하향식으로 추진된 구역 개편이 비록 물리적으로는 통합됐지만, 지금도 화학적 통합이 안 돼 갈등이 도사라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부천시의 경우는 한층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또 하나,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슬로건에 걸맞게 주민 밀착적이며 맞춤형 행정 서비스 공급이 쉬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부천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개혁이다. 부천시의 인구는 87만 명이나 되지만 자치단체로는 면적이 53㎢에 불과해 30분이면 시내 어디든 갈 수 있으며, 상당 부분이 아파트인 집합적 주거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이 이번 개혁과 궁합이 잘 맞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다. 가장 먼저, 시장(市長)이 가진 권한을 과감히 분권화해야 한다. 만약 시장이 권한을 가진 채 계층을 축소한들 그것은 무늬만 주민 밀착 서비스를 강조할 뿐이다. 현장에서 신속하며 책임 있는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임전결 규정이 개혁돼야 한다. 또한, 내부 공무원들로부터 형성될 우려가 큰 냉소적인 분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통상 공무원들은 계층의 감소는 승진 기회의 어려움으로 인식할 뿐 아니라, 민원인들과의 직접적이며 능동적인 봉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자발적인 의지가 충만할 수 있도록 리더십의 발현이 필수적이다.

부천발 행정 혁신이 전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