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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07[17:32] count : 2462 IP :

인터넷에서 유통·판매되는 ‘수치지도(digital map)’ 대부분이 무단 복제·도용된 불법 지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관할청인 국립지리정보원(지리원)은 단속에 앞서 실태파악에 착수했다.

24일 지리원에 따르면 지리·교통·레저와 각종 지형지물에 대한 정보가 입력된 수치지도를 유통·판매하는 웹사이트는 수천여개에 달한다. 이들 사이트는 무료부터 회원가입 또는 일정 요금을 내면 항공사진을 비롯해 길찾기, 주소로 찾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수치지도를 다른 웹사이트에서 무단 복제해 불법 유통시키고 있다. 실제 이날 현재 지도 관련 웹사이트에는 지리원으로 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콩나물’ 등 1~2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메인화면 하단에 공지토록 된 ‘심사필’(대한측량협회 심사필 제○○호)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지도를 사용할 경우 간행 심사비 1억원과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된 갱신 때 1천만원을 별도로 내야 하는 경제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불법지도는 잘못된 지리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허다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업체까지 피해를 보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리원은 종이지도와 달리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실태파악조차 못 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몇몇 대형 업체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지도를 불법 복제하거나 도용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데 거의가 ‘떴다방’식”이라며 “시장 규모가 워낙 방대해 관련업계조차 실태파악을 못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리원 관계자는 “지도 서비스나 유통·판매를 하려면 모두 심사를 거쳐야 한다”면서 “민간업체 몇 곳과 ‘정부 지도 대행 판매사’ 수십 곳을 제외하곤 모두 불법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지리원은 곧 기초자료 수집을 거쳐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수치지도란=지도에 표시된 지형지물 등의 관련정보를 수치화한 뒤 5,000분의 1로 축척해 기록하고 컴퓨터를 이용, 파일 형태로 제작한 지도로 내비게이션 등 지리·교통정보 시스템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저작권은 지리원에 있다. 현행 측량법상 이 지도를 유통·판매하려면 지리원이 위탁한 대한측량협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향신문 최인진기자〉2006년 05월 24일